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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고민 해결 방법
벌금 미납 때문에 고민 중인가요?
뉴스에서 우연히 보고 알게 된 장발장 은행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발장은행은 시민들이 후원하고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벌금 미납자를 위한 대안적 은행입니다.
장발장은행 신청방법안내
가. 지원대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음,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거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미성년자,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심사 우선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지원방식
대출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소정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금액
납부하셔야 하는 벌금액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벌금액수의 일부라도 본인이 마련하고 모자라는 것을 대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 담보 및 이자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무담보, 무이자로 이뤄집니다.
마. 대출 기간
3개월까지 거치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최대 1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바. 신청서류
① 대출신청서(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약식명령서(범죄사실이 기재된 별지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또는 판결문 사본 1부
⑤ 벌과금납부명령서 사본 1부
● 수용증명서(신청자가 수감 중인 경우),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확인 서류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검찰청 또는 법원에 요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분실한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내역을 확인하여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 신청방식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다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사본, 벌과금납부명령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시어 이메일(전자우편), 팩스, 우편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신청자격
벌금 미납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지인, 사회복지사나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대출 심사
대출 심사는 월 1회 열리는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심사 이후 1주 이내로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이 결정되면 즉시 대출실행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대출 심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대출신청서 파일은 핸드폰에서는 다운로드와 작성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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